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2024. 1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Ⅰ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개정(안)

1. 개정 이유

가.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준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연구비 중앙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지침」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 근거 명시함에 따라 연구원 자격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4항」개정·시행(‘24.12.1.)됨에 따라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시행 관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의 세부사항을 적용하고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라. 용역계약서 자구 수정을 통해 연구성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결과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준 정비

1) 개인연구과제 능률성과급, 센터·사업단 과제의 능률성과급 및 운영비, 연구소 과제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30조 제1항 및 제2항)

2)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능률성과급(운영비)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제30조 제2항 3호)

나. 「별표 2」 용역계약서 제8조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을 “용역 결과물의 귀속”으로 변경

다.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변경

1)「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지침」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 근거 명시함에 따라 연구원 자격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

2) 연구활동비(회의비) 중「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회의비 사용 세부사항을 반영 및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연구과제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 기준 신설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 계상 가능 -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결재) 시점 중 늦은 시간전까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전품의 전자결재 사전승인 완료(다만, 회의 시작 전 기안문을 작성하고 최종결재가 되지 않고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아 회의비 사용을 인정) - 회의내용(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이 사전품의 내부결재 대비 상이한 경우 회의록에 변경사항 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수정) 하여야 함

3)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중에 대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불인정내역이 명시되지 않아 (표13)의 연구비 집행 불인정 항목을 삭제

4) [별표 4]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 중 용역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증빙 기준에 의미 혼동으로 용역 외 기준 내역 추가 및 신설된 회의비 사전품의서 양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별표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국가연구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4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관계부서 협의) : 해당없음

4. 제정문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간접비 징수 및 지원 기준) ①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간접비를 징수 및 지원한다.

기준

징수대상

간접비 징수기준

지원기준(간접비 징수액 기준)

개인

센터사업단

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

인문사회학술분야

간접비 고시율 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고시비율

성과평가후 10%범위 이내

운영비 30% 또는

운영비25%+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10%

-

간접비 고시율 정률이내·

비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25%

용역 및 보조금

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비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30%

30%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용역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간접비 징수율(%)	지원기준
20미만	10%
20이상~30미만	20%
30이상	30%

-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지자체 용역 및

보조금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 적용기준: 2016.4.1. 이후 협약된 과제부터 적용

②교외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지원은 간접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1. 개인연구과제는 능률성과급으로, 센터·사업단 과제는 운영비 또는 능률성과급으로, 연구소 과제는 연구소 운영비로 지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 인문사회학술분야)의 개인 또는 센터·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 이내에서 성과평가 후 지급하고, 그 이외 사업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지원기준(10%~30%) 범위 이내에서 성과평가 후 지급한다.

3.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능률성과급(운영비)은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 한다.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용 역 계 약 서

□ 용역명 :

□ 계약당사자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 ○ ○
□ 용역책임자 :	(병) 전남대학교 ○○대학 교수	○ ○ ○

상기 용역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및 범위) ①이 계약은 별첨의 용역계획서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및 (병)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이 계약의 범위는 별첨 용역계획서의 용역범위와 같고, (병)이 용역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결과는 용역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며,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수행과정은 (병)에게 일임한다.

제2조(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갑)과 (을) 및 (병)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용역비 금액 및 지급조건) 용역비 총액은 일금 000원(￦     )으로서 전액 (갑)이 부담하며 (갑)은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제1차 :       년    월   일             원정(￦          )

□ 제2차 :       년    월   일             원정(￦          )

□ 제3차 :       년    월   일             원정(￦          )

제4조(용역보고서 제출) (을) 및 (병)은 용역과제가 완료된 후 ○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병)은 전 용역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및 명칭 사용) ①(갑)과 (을)은 상호 사전합의 없이는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②(갑)과 (을)은 상호 합의 없이는 이 용역으로 지득한 정보 및 어느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용역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이 용역비를 집행하여 발생되는 기자재, 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시작품 및 (갑)의 소유를 조건으로 지원한 기자재/시설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8조(용역 결과물의 귀속) ① 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이 연구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하되, 지분은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일방 당사자의 지분은 상대방에게 모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갑)이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하는 경우, (을)과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조건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제9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서 또는 용역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과 (병)이 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갑)이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3.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용역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을) 및 (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 및 (병)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용역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2조(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①(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주요사항 변경을 통보하지 못한 어느 일방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②양 당사자 간의 통지는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알린다.

제13조(분쟁해결 및 중재) ①이 계약의 이행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양 당사자들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분쟁의 성질상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불가항력)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면제 및 불가쟁) ①(을)은 이 용역과제 결과물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용역결과물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이 용역과제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제16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갑)이나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갑)은 용역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용역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과 (병)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다만, (을) 또는 (병)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병)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첨부: 용역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 ○ ○ (인)
(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 ○ (인)
(병)	전남대학교 ○○대학 교수	○ ○ ○ (인)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 ③항의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및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한다.

○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본인부담금 포함)은 해당 과제 인건비 계상률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단, 직위구분 및 지급단가는 본교기준을 따른다.)

1.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내역(연구참여 내역)을 산학협력단이 확인 후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채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계상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기관은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참여연구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17일에 계좌이체 한다.

4.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지원기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5.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제반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6. 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1) 직위 구분 및 지급단가

(단위:천원)

직위구분	지급단가(월)	동등경력 인정사항
학술연구 교수1호	8,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책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 교수2호	7,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선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 교수3호	6,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전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박사급 연구원	6,000 이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석사급 연구원	5,000 이내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연구원	4,000 이내	- 석사수료 이하 경력을 가진자

2)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전임교원 직급별기준 금액

○ 본교 전임교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표2) 전임교원 직급별 단가                          (단위:천원)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급여 단가	8,000	7,000	6,000
년 급여 단가	96,000	84,000	72,000

3) 연구근접지원인력(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및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

○ 연구근접지원인력(행정직원) 지급 단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 내 연구수당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과제(계약용역, 민간용역, 기타용역 등)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입금액 범위내에서 성과 평가하여 지급한다.

2.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 연구수당 계상 및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별도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 연구용역은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으로 정한 내부인건비 직급별 월 급여단가×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자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학생

인건비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학사·석사·박사·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수료후 등록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와 인건비가 학생인건비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소속 학생연구자별 최저 10% 이상을 지급하고,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학생인건비와 인건비를 총인건비 계상률로 산정한다.

2. 학생연구자 월 인건비 지급기준(총인건비 계상률100％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3)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월급여 단가	3,000	2,200	1,300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소속기관의 계상기준을 근거로 한다.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한다.(단, 학생인건비 월별 지급률 계산시 미포함)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월 인건비 지급 기준은 「학술진흥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연구

시설

ㆍ

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 실소요 경비

1. 연구시설, 장비비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검사□검수 전담직원은 연구시설, 장비비의 규격과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시에 검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4항에 의거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 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의 종료일

나) 재난,재해, 그 밖의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교육부 학술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 1개월 전까지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단,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가능(※ 주관기관의 연구계획변경 승인 시 사용가능)

다)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

연구

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실소요 경비

1. 시약□재료구입 등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액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하되,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표4) 시약□재료구입 원인행위 기준

추정금액	연구책임자	계약관 (산학협력단장)
3백만원 이상	계약요구(발의), 검사․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검사․검수(공동),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3백만원 미만	구매(법인카드 구매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 날인), 현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비

나) 300만원 이상 재료를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매하지 않은 경우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실소요 경비

1.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당해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전산처리․관리비(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플렛폼운영비 등)을 말한다.

2. 전산처리․관리비 등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액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하되,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표5) 전산처리․관리비 원인행위 기준

추정금액	연구책임자	계약관 (산학협력단장)
3백만원 이상	계약요구(발의), 검사․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검수(공동), 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3백만원 미만	구매(법인카드 구매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 날인), 현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3. 내부 전산처리비용 산출방법은 해당 기관의 단가표에 근거하여 러닝타임 및 소모품 사용량 등을 기록하고 사용기록부에 의거 산출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나)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다) 300만원 이상 전산물품을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매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를 말한다.

2. 외부제작 시작품의 구입․검수․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내부 제작시 관련 지출내역조견표와 필요시 제작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당해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시작품제작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비소모품의 경우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집행기준을 따르며, 소모품성 물품의 경우에는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집행 기준을 따른다.

연구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1.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 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 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등),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외부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을 말한다.

3.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전문가활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연구실)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본교 타학과 및 타전공 교원도 활용할 수 있다.

5. 전문가활용 후 전문가활용내역서와 연구비 지급신청 및 지출결의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원천징수 후 해당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금액을 연구책임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6. 전문가활용비(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6), (표7), (표8)이  정하는 바와 같다.

(표6)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호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표7)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분	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1호	300,000원/시간 이하	800,000원/회 이하	200,000원/회 이하
2호	200,000원/시간 이하	600,000원/회 이하	150,000원/회 이하

가) 국외 전문가의 경우에는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표8) 원고료. 번역료 지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PPT 1매	25,000원 이내
번역료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50,000원 이내

7.「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26조」을 적용 받는자의 외부강의 등의 경우는 다음의 상한액을 적용한다.

(표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¹⁾의 전문가활용비 지급단가

구분	강사료		자문료	회의 수당	비고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등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시간 (1시간~ 1시간30분 미만) 상한액	400,000원/ 1시간	1,000,000원/ 1시간	400,000원/ 1시간	400,000원/ 1시간	원고료 등포함
사례금 총액한도	600,000원	1,500,000원	600,000원	400,000원

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조」에서 정의된 용어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

다)‘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어야 함

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은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지급하지 못함

라) 강의시간 산출기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마) 외부강의신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신고내용: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외부강의 등의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

8. 기술도입비 및 특허정보조사비는 외국 기술(Know-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실비 지급한다.

9.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연구실)인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회의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의3에 의거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비용을 말한다.

2. 학회·세미나개최비는 장소임대료, 행사경비, 자료집발간 경비 등을 말한다.

3. 속기료, 통역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10)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10) 통역료, 속기료 지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속기료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 기본	3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 재생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4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200,000원 이내
통역료	수행 1일당 수행통역	300,000원 이내
	국제회의 3시간당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내

4. 해당 연구개발기관¹⁾에 소속된 자²⁾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지 않는 그 밖의 사업³⁾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학술진흥법』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¹⁾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계상 가능)

¹⁾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을 포함

²⁾ 참여 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³⁾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지 않는 그 밖의 사업인 경우라도 지원기관의 지침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경우 외부인 필수 포함

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의거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액범위는 50,000원이며 일반음식점의 카드사용 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연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및 휴일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6.「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적용 제외)

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 계상 할 수 있다.

나.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점의 이전까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책임자가 회의비 사전품의 작성 및 전자결재를 하고 회의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 기안문을 작성하고 연구책임자의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계획 한 것으로 보아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

(표11) 회의비 사전품의 첨부 서류

신청	사전품의 첨부서류(결재)	비고
연구책임자	회의비 사전품의서 (연구책임자 결재)	회의록
연구(보조)원	회의비 사전품의서 (연구책임자 결재)

다. 회의내용(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이 사전품의 내부결재 대비 상이한 경우 회의록에 변경사항 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수정)하여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등) 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으로 집행한 경우

나) 심야(23~06시)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회의비는 원거리 장소는 집행 불인정(「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 내 출장을 준용하여 회의장과 회의비 집행 장소는 12킬로미터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4)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에 있는 경우 제외)

나)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표12) 국외출장 첨부서류

구분	국외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국외여행허가 공문 (학장․총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여행허가 (연구책임자 결재)

다) 해외파견 중 연구수행과 관련된 해외파견국내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외여비 기준에 따른다.

라) 해외파견 중 연구수행과 관련된 해외파견국에서 자국(대한민국) 출장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 국내여비 기준에 따른다.

마) 해외파견 시 해외파견국내의 출장 승인은 해외파견기관의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국외여비 정산 시 기내 숙식비의 경우는 제외하여 신청한다.

2.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에 있는 경우 제외)

나)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표13) 국내출장 첨부서류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출장신청서 (학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다) 국내 출장여비는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하되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다.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종료일

나) 재난,재해,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교육부 학술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전체(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6)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의 비용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하고 구입한 기기․부품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나) 제잡비는 사무용품비,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이다.

2.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능하며, 연구계획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기․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3. 컴퓨터 관련 부품 등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연구인력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비로 여비 및 입학금․등록금을 말하고, 후보자 자격, 훈련절차 등의 구비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 및 특근식대를 말한다.

4. 연구관련 식대는 일반음식점의 카드사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자의 연구인력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

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비용

마)「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

바) 평일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사) 초과근무내역 미구비, 유흥업소(주점,호프집 등)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

8)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유치에 필요한 비용

○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가)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나)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9)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실소요 경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를 당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을 말한다.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3.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한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가)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재난,재해,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액제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액제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정액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연구관련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을 말한다.

2.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서 등 문헌의 구입비를 말하며, 구입 및 본교 재산 귀속 등의 절차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기간 내 포함)한다.

※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4. 유인물비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이다.

5.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가) 전용회선사용료는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나) 수수료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이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공통경비 성격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나)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이동전화요금, 명함, 신문구독료 등

다)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등 구입

라) 1회 구입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도서를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지 않은 경우

7.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지급 시 일용인부사역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선박 임차 시‘선박임차 및 현장조사(보조)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선료 집행 시 기타소득(용선료) 공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2. 연구수당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 계상은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 미지급 인건비,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지원비는 제외)의 2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별도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참여연구원 1인당 최대 지급률은 (표14)와  같다.

(표14) 연구수당

참여연구원 수 (연구책임자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 1인당 최대 지급률(%)
1	100
2명 이상	70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인센티브)는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토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연구기여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항목과 성과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별표 6-2)에 따라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요구서(별표 6-1)를 산학협력단장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나)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다)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라) 연구개발비의 정산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회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¹⁾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승인(협약 변경) 후 연구수당의 증액 가능함

¹⁾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변경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포함

마)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 초과한 경우, 20%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

※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회수)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바)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사)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아)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한 금액

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평가없이 정액지급 가능)

차)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카)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타)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파)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하)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보안

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2. 보안수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만 계상할 수 있다.

3. 보안수당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가)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

나)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다) 참여연구자가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 변경 절차(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그 밖의 경우에는 통보)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위탁

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과제는 본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시작품제작비는 제외),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제외)로 한다.

3.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이내에서 계상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이상 증액할 경우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계약 체결 후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연구비청구서”, 계산서 및 기관장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연구기관의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 종료 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가

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등의 과제에 부과되는 경비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상할때에는 연구비총액(직접비+간접비)의 10%를 계상한다.

○매입부가세는 연구비 집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집행한다.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간(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한다.

1.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연구지원비

1) 산학협력단의 공통지원경비 : 연구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운영비 : 사업단 형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가능)

4)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5)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7)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 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8)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신 설>

○ 영리기관은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만 계상 할 수 있다.

1.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장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순수보장형 상해보험 가입비로 지출할 수 있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관리기관이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형 보험 가입비로 사용한 금액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 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1. 당해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과학문화활동비는 관리기관이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보비용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2.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별표 4]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제23조③항의 관련)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증빙서류 (연구책임자)	비고
- 용역 - 임차,시험분석,전산처리,인쇄,시작(제)품 제작 등)	5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견적서(1백만원 미만은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 인수자: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5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용역 계약 구매 요청서 - 과업지시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용역, 등 내역이 명시된 부분	국가계약법 적용
- 회의비 - 특근식대	연구책임자		- 회의비: 회의비 사전품의 결재문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제에 한함)회의록(참석자 명단) 첨부 *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 특근식대: 특근을 확인하는 초과근무명령서 첨부

부   칙(2024.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제4항」이 개정·시행일인 2024.12.1.부터 적용한다

(별첨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간접비 징수 및 지원 기준) ① 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간접비를 징수 및 지원한다.

기준

징수대상

간접비 징수기준

지원기준(간접비 징수액 기준)

개인

센터사업단

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

인문사회

학술분야

간접비 고시율 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고시비율

성과평가후 10%범위 이내

운영비 30% 또는

운영비25%+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10%

-

간접비 고시율 정률이내·

비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25%

용역 및 보조금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비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30%

30%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용역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간접비 징수율(%)	지원 기준
20미만	10%
20이상~30미만	20%
30이상	30%

-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지자체 용역 및 보조금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제30조(간접비 징수 및 지원 기준) ①------------------------------------------------------------------------------------------------.

기준

징수대상

간접비 징수기준

지원기준(간접비 징수액 기준)

개인

센터사업단

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

인문사회

학술분야

간접비 고시율 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고시비율

성과평가후 10%범위 이내

운영비 30% 또는

운영비25%+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10%

-

간접비 고시율 정률이내·

비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25%

용역 및 보조금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비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30%

30%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용역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간접비 징수율(%)	지원 기준
20미만	10%
20이상~30미만	20%
30이상	30%

-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지자체 용역 및 보조금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 개인 용역과제의 경우 간접비 징수율에 따라 차등지원

<삭  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비정률사업: 정률 여부가 없는 사업

<삭  제>

※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인문사회 학술분야)의 개인 또는 센터·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성과평가 후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외 사업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지원기준(10%~30%)에 따라 성과평가 후 지급

<삭  제>

②지원기준에 따라 개인연구과제는 능률성과급으로 지원하고, 센터·사업단 과제는 운영비 또는 능률성과급으로, 연구소 과제는 연구실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제30조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가R&D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능률성과급 지원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교외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지원은 간접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1. 개인연구과제는 능률성과급으로, 센터·사업단 과제는 운영비 또는 능률성과급으로, 연구소 과제는 연구소 운영비로 지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 인문사회학술분야)의 개인 또는 센터·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 이내에서 성과평가 후 지급하고, 그 이외 사업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지원기준(10%~30%) 범위 이내에서 성과평가 후 지급한다.

3.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능률성과급(운영비)은 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 한다.

4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 연구과제의 경우 운영비(능률성과급)는 총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공제한 후 운영비(능률성과급)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간접비징수액에서 대응자금액은 공제한 후 30%를 지급한다.

2. 의무대응자금의 30%를 총대응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에서 차감하고 총간접비 징수액에서 공제한 후 지원한다.

[총간접비 징수액-{총대응자금액-(의무대응자금액*30%)}]*30%

<삭  제>

[별표 2] 용역계약서

제8조(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을)에 귀속된다

[별표 2] 용역계약서

제8조(용역 결과물의 귀속) ① 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이 연구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하되, 지분은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일방 당사자의 지분은 상대방에게 모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갑)이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하는 경우, (을)과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조건은 상호합의에 따른다.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및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한다.

○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본인부담금 포함)은 해당 과제 인건비 계상률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단, 직위구분 및 지급단가는 본교기준을 따른다.)

1.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내역(연구참여 내역)을 산학협력단이 확인 후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채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계상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기관은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참여연구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17일에 계좌이체 한다.

4.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지원기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5.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연구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제반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6. 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1) 직위 구분 및 지급단가

(단위:천원)

직위 구분	지급단가(월)	동등경력 인정사항
학술연구 교수1호	8,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책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 교수2호	7,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선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 교수3호	6,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전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박사급 연구원	6,000 이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박사수료생 및 석사급 연구원	5,000 이내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연구원	4,000 이내	- 석사수료 이하 학위 소지자

학생

인건비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학사·석사·박사·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수료후 등록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와 인건비가 학생인건비 월별 총인건비 계상률이 소속 학생연구자별 최저 10% 이상을 지급하고,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학생인건비와 인건비를 총인건비 계상률로 산정한다.

2. 학생연구자 월 인건비 지급기준(총인건비 계상률100％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3)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천원)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월급여 단가	3,000	2,200	1,300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단가’를 근거로 한다.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한다.(단, 학생인건비 월별 지급률 계산시 미포함)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월 인건비 지급 기준은 「학술진흥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연구활동비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회의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의3에 의거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비용을 말한다.

2. 학회·세미나개최비는 장소임대료, 행사경비, 자료집발간 경비 등을 말한다.

3. 속기료, 통역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10)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표10) 통역료, 속기료 지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속기료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 기본	3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 재생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4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200,000원 이내
통역료	수행 1일당 수행통역	300,000원 이내
	국제회의 3시간당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내

4. 해당 연구개발기관¹⁾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지 않는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학술진흥법」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¹⁾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계상 가능)

¹⁾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을 포함

<신설>

<신설>

5.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의거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액범위는 50,000원이며 일반음식점의 카드사용 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연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및 휴일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신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등) 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으로 집행한 경우

나) 심야(23~06시)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회의비는 원거리 장소는 집행 불인정(「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 내 출장을 준용하여 회의장과 회의비 집행 장소는 12킬로미터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4)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에 있는 경우 제외)

나)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표11) 국외출장 첨부서류

구분	국외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국외여행허가 공문 (학장․총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여행허가 (연구책임자 결재)

다) 해외파견 중 연구수행과 관련된 해외파견국내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외여비 기준에 따른다.

라) 해외파견 중 연구수행과 관련된 해외파견국에서 자국(대한민국) 출장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 국내여비 기준에 따른다.

마) 해외파견 시 해외파견국내의 출장 승인은 해외파견기관의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국외여비 정산 시 기내 숙식비의 경우는 제외하여 신청한다.

2.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에 있는 경우 제외)

나)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표12) 국내출장 첨부서류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출장신청서 (학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다) 국내 출장여비는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하되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다.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종료일

나) 재난,재해,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교육부 학술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전체(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6)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의 비용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하고 구입한 기기․부품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나) 제잡비는 사무용품비,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이다.

(표13) 연구비 집행 불인정항목

불인정 항목

o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o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2.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능하며, 연구계획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기․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3. 컴퓨터 관련 부품 등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연구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1) 직위 구분 및 지급단가

(단위:천원)

직위 구분	지급단가(월)	동등경력 인정사항
학술연구 교수1호	8,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책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 교수2호	7,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선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 교수3호	6,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전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박사급 연구원	6,000 이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석사급 연구원	5,000 이내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연구원	4,000 이내	- 석사수료 이하 경력을 가진자

학생

인건비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학사·석사·박사·학석사연계·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수료후 등록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 <현행과 같음>

1. ~2.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소속기관의 계상기준을 근거로 한다.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한다.(단, 학생인건비 월별 지급률 계산시 미포함)

○ <현행과 같음>

연구활동비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3. <현행과 같음>

4. 해당 연구개발기관¹⁾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지 않는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학술진흥법」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¹⁾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계상 가능)

¹⁾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 속한 사업장을 포함

²⁾ 참여 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³⁾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지 않는 그 밖의 사업인 경우라도 지원기관의 지침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경우 외부인 필수 포함

5. <현행과 같음>

6.「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학술진흥법」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 계상 할 수 있다.

나.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점의 이전까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책임자가 회의비 사전품의 작성 및 전자결재를 하고 회의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 기안문을 작성하고 연구책임자의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계획 한 것으로 보아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

(표11) 회의비 사전품의 첨부 서류

신청	사전품의 첨부서류(결재)	비고
연구책임자	회의비 사전품의서 (연구책임자 결재)	회의록
연구(보조)원	회의비 사전품의서 (연구책임자 결재)

다. 회의내용(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이 사전품의 내부결재 대비 상이한 경우 회의록에 변경사항 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수정)하여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등) 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으로 집행한 경우

나) 심야(23~06시)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회의비는 원거리 장소는 집행 불인정(「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 내 출장을 준용하여 회의장과 회의비 집행 장소는 12킬로미터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4)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현행과 같음>

(표12) 국외출장 첨부서류

구분	국외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국외여행허가 공문 (학장․총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여행허가 (연구책임자 결재)

(표13) 국내출장 첨부서류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출장신청서 (학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다) 국내 출장여비는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한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하되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다.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최종(단계)종료일

나) 재난,재해,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교육부 학술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전체(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하고 구입한 기기․부품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나) 제잡비는 사무용품비,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이다.

<삭제>

2.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능하며, 연구계획서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사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기․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3. 컴퓨터 관련 부품 등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제23조③항의 관련)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증빙서류 (연구책임자)	비고
용역 (임차,시험분석,전산처리,인쇄,시작(제)품 제작 등))	5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견적서(1백만원 미만은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 인수자: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5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용역 계약 구매 요청서 - 과업지시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용역, 등 내역이 명시된 부분	국가계약법 적용
회의비, 특근식대	연구책임자		- 회의비: 회의록(참석자 명단) 첨부 *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 특근식대: 특근을 확인하는 초과근무명령서 첨부

[별표 4]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제23조③항의 관련)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증빙서류 (연구책임자)	비고
- 용역 - 임차,시험분석,전산처리,인쇄,시작(제)품 제작 등)	5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견적서(1백만원 미만은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 인수자: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5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용역 계약 구매 요청서 - 과업지시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용역, 등 내역이 명시된 부분	국가계약법 적용
- 회의비 - 특근식대	연구책임자		- 회의비: 회의비 사전품의 결재문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제에 한함)회의록(참석자 명단) 첨부 *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 특근식대: 특근을 확인하는 초과근무명령서 첨부

부   칙 (2024.1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5조제4항」이 개정·시행일인 2024.12.1.부터 적용한다